고용부 이어 국토부도 10대 건설사 긴급 소집... 규제와 공급 균형 맞추기

정부가 최근 대형 건설사의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20대 건설사 CEO를 불러 강력한 규제 방침을 전달한 데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도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 사고 시: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이미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제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최고 수준의 제재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공급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공사비 상승, 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설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공정 지연 및 투자 위축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재정비, 3기 신도시, 도심 재개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안전 규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대형 건설사의 위축 → 공급 차질 →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기조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업계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 안전은 소홀히 하지 않되 공급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현재 안전과 공급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중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간담회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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