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반복 기업 강력 제재…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 경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년 8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CEO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 건설현장 사망사고 심각성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589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중 276명(47%)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가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 제재 강화 방안
- 경제적 제재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건설면허 취소·입찰 제한 : 사망사고 재발 시 면허 말소 및 공공입찰 제한
- 노동자 권리 보장 : 위험 인지·보고·대처 권리를 현장 노동자에게 부여
- 예방 중심 시스템 전환 : 안전보다 공기·납품기한을 우선하는 관행 근절
💡 삼성물산 우수사례
김 장관은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중단 손실보상제’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향후 계획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 중대재해 반복 시 강력 제재
- 법 개정을 통한 제재 근거 강화
- 사망사고 기준 확대 (‘동시 2명 이상’ →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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