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드러난 65건 위반의 민낯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반복된 위반과 무관심 속에 희생된 한 생명.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 근처를 지나다가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가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당시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며칠 뒤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기계 속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참극의 배경을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SPC 시화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사망한 것이죠.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뉴스로 접한 이 짧은 문장 너머엔 얼마나 많은 공포와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 사고는 단순한 ‘작업 중 사고’로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고는 정말 ‘예측 불가능’했을까요?

적발된 65건 위반사항 요약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무려 6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단 3주간의 근로감독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이미 심각한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놀라워요.

위반 항목	건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	검찰 송치 예정
기타 위반 및 부실 교육	16건	과태료 부과 (2억 29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회전부 덮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 방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일부러 방치한 거 아닐까요?

회전체에 덮개 미설치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교육 미실시

관리자 책임과 구조적 문제

사실 이런 위반 사항은 단순히 현장 노동자들의 실수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관리자와 감독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공장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건관리자는 본래 직무 외의 업무를 맡아 일했다고 하니... 이건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는 반복된 인재(人災)이며, “사람이 죽어야만 움직이는” 잘못된 산업 구조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의미

이번 근로감독 결과, SPC 측에는 총 2억 2,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과연 그 한 생명의 무게를 보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가족에겐 돌아올 수 없는 상실이자, 사회 전반에겐 "아직도 산업현장이 이렇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남긴 사건입니다.

항목	과태료	비고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약 1억 원	의무 교육 미준수
관리자 감독 미흡	약 9천만 원	현장 미점검
기타 위반	약 3천만 원	총합 2억 2,900만 원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 시스템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 작업 전 정기적 실태 점검
관리자의 법적 책임 강화
근로자 참여형 안전 교육 확대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정부의 불시 감독 강화

Q SPC 시화공장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계 회전부 안전덮개 미설치, 추락 방호조치 미이행,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A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핵심입니다.

Q 65건 위반 사항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이 검찰에 송치될 만큼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A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 위반입니다.

Q 과태료 2억 2900만 원은 충분한 처벌인가요?

금액만 보면 커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미한 수치일 뿐입니다. 상징적 처벌 이상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A 실질적 처벌과 구조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Q SPC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공식적으로는 유감과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나 책임자 처벌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A 표면적 사과 이상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Q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없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집행력과 기업 경영진 책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A 법만이 아니라 '실행'이 핵심입니다.

Q 독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공정한 노동과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A 변화는 우리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뉴스'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쳤던 공장의 풍경 속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위험 요소가 있는 일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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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뒤 근로감독서 65건 위반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