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주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고용계약서, 정년규정 확인서류, 임금 지급 내역 등이 필수적으로 제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서와 함께 고령 근로자 고용계약서 사본, 정년연장 관련 증빙자료, 임금 지급 명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보완 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이나 전용 앱을 통해 간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전자 인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앱에서는 제출 서류 목록과 심사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통해 근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일부 예외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제외 조건도 존재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장, 불법 고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 최근 3년 내 동일 제도로 지원금을 환수당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지원 내용
정년 연장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지원
재고용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재계약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가능
제외 업종	불법 고용, 임금체불 이력	지원 불가
고용보험 가입	고령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조건 충족 시 지급

✅ 지급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년을 연장한 경우와 정년 이후 재고용한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년 동안 지급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5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계가 불합리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지급 기준	월 지급 금액
정년 연장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1인당 최대 30만원
재고용	정년 후 재계약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월별 지급
소규모 사업장	5~10인 사업장	추가 가산 지원
지원 제외	임금체불·불법고용	지급 불가

✅ 유효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승인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매 분기별로 근로자 고용 현황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받아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급 유효기간 동안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추가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특별 고용 안정 정책과 연계될 때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여부와 지급 예정 금액이 공지됩니다. 결과는 문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와 지급 내역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 결과가 ‘보류’나 ‘반려’로 나오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보완 지침이 제공되며, 기한 내 보완하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재계약만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재고용 시에도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장려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나요?

A2.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관계와 임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다만, 다른 고령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