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사건 신속 수사” 지시…배경은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 “대형 건설사 처벌 사례 없다” 발언 이후 후속 조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대형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대검의 지시는 단순 지휘가 아닌 제도적 변곡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검, 전국 검찰청에 신속 수사 지시
대검찰청은 9월 17일, 전국 검찰청에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구체적 지침과 조치
-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시행: 지휘·영장·송치 단계 관리 강화
- 전담 인력 지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검사·수사관 파견
- 5근무일 내 협의회: 반복 재해·다수 인명 피해 사건은 신속 협의
- 엄정 대응: 위험 외주화·불법 파견으로 재해 발생 시 구속 수사 및 중형 구형
왜 지금 ‘신속 수사’를 강조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형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 사례는 전무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대검은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 사건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특사경 수사지휘권과 검찰개혁 맥락
산업재해·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합니다. 대검은 이번 지시에서 특사경 지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는 향후 검찰개혁으로 수사지휘권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의 전문 영역인 만큼, 신속 지휘를 통해 특사경 지휘권을 지켜내려는 의지”라는 현직 검사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번 대검의 지시는 단순한 사건 처리 방침이 아니라, 노동안전 문화 정착과 제도적 균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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