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포섭'부터 '로비'까지: 쿠팡 중대재해 매뉴얼, 인간 존엄성 침해인가?

최근 뉴스타파, MBC, 한겨레신문의 공동 취재로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내부 문건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이 매뉴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충격! 쿠팡의 중대재해 매뉴얼, 그 실체는?

2025년 12월 10일,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진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스타파, MBC,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공동 취재팀이 쿠팡의 대외비 내부 자료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 매뉴얼은 쿠팡 본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비) EHS-CFS-PG-07 위기관리 대응 지침' 파일 안에 포함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지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기업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가족부터 언론, 경찰, 심지어 정부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7단계 대응 시스템 해부: 중대재해 발생 시 쿠팡의 전략

매뉴얼에 따르면, 쿠팡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총 7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회사의 입장을 방어하고 외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7단계 프로세스를 보면서 과연 기업의 생명 존중 의지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위기 관리의 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계	대응 영역	주요 지침 (매뉴얼 요약)
①	사건 발생	초기 상황 파악 및 보고
②	병원 대응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정보 관리
③	장례식장	유가족 '포섭' 및 외부 접촉 차단
④	언론 대응	취재 확인 및 보도 차단 노력
⑤	경찰 대응	유족 진술 관리 및 사실과 다른 내용 반박
⑥	고용노동부 대응	작업중지 명령 방지 노력 ('네트워킹')
⑦	국회 대응	국회의 관심 파악 및 이슈 확산 방어 ('로비')

💔 피해자 가족 '포섭' 논란: 인간적인 대응인가, 통제인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피해 노동자 가족에 대한 대응 지침입니다. 매뉴얼에는 유가족에게 "이슈 외부화 진행 시 우려사항을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채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설득하라는 지침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혹적인 선동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유족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는 지침(3단계)은 유가족이 언론이나 노조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고: '포섭' 지침의 윤리적 문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뉴얼의 '포섭' 지침은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 '차단' 및 '로비' 전략: 기업의 방패인가, 편법인가?

매뉴얼에는 유가족 외에도 언론, 경찰, 고용노동부, 국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보며 기업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다각적으로 노력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 대응 (4단계): "언론이 장지까지 동행할 경우, 언론의 취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한다." 그리고 "사건의 외부 확대 가능성과 언론 취재 가능성을 파악하고 전파한다"는 비고 내용(유족 및 가족 접촉 여부, 5단계)도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감시하고, 보도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대응 (5단계): "경찰이 유족 조사차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경찰에게 진술될 경우 반박하고 소명한다."는 지침은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기업에 불리한 진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응 (6단계): "네트워킹(Net working) 가동을 통해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지침은 매우 직접적인 로비 활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 중 하나인 작업중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니,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대응 (7단계): "각 정당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실의 관심 수준 파악한다",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소명함으로써 왜곡된 정보 전달 차단과 이슈 확산을 조기 방어한다"는 내용 역시 국회 차원의 논의나 입법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로비 활동으로 해석됩니다. 이 업무 담당 부서가 '대관팀'으로 지정된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 팁: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중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그 일환으로, 재해 발생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침들은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업도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이나 언론의 공정한 보도, 정부 기관의 독립적인 조사마저 저해하려 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의 생각은? 쿠팡 매뉴얼, 인간 존엄성 침해인가?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포함된 특정 조치들(예: 피해자 가족의 외부 접촉 차단, 노동부/국회 대상 로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업의 정당한 위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 요약

매뉴얼의 존재: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뉴스타파, MBC, 한겨레신문 공동 취재로 공개되며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포섭': 매뉴얼은 유가족에게 '이슈 외부화 진행 시 우려사항 안내' 및 '외부 선동 주의'를 당부하며 언론 및 노조 접촉을 차단하려는 지침을 담고 있어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 '로비' 전략: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기 위한 '네트워킹', 국회의 관심 파악 및 이슈 확산 방어를 위한 '소명'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로비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침해 논란: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 가족의 알 권리와 외부 소통을 제한하고, 공정한 조사 및 법 집행을 저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 침해 여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왜 문제가 되나요?
A1: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 가족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 압력을 차단하려 하며, 심지어 정부 및 국회에 로비 활동까지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Q2: 매뉴얼 내용 중 '피해자 가족 포섭'은 어떤 의미인가요?
A2: 유가족이 언론, 노조 등 외부와 접촉하여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가족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3: '로비' 지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A3: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네트워킹'을 가동하고, 국회의 관심 수준을 파악하여 왜곡된 정보 전달 차단 및 이슈 확산 방어를 위한 '소명' 활동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Q4: 이 매뉴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A4: 매뉴얼 자체의 합법성보다는, 그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사회적,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유족의 진술에 대한 '반박 및 소명' 지침은 사법 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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