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 고용하라" 불법파견 또 인정! 소송 결과 및 노사 갈등 총정리
국내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POSCO)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2022년 첫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일부 직군(냉연제품 포장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견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파기환송 되는 등 엇갈린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최근 포스코 측이 발표한 '7000명 직접 고용' 계획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 상황까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 판결 일자: 2026년 4월 15일 (대법원 1부)
- 원고 (협력사 직원): 총 223명 중 215명 최종 승소 (불법파견 인정)
- 패소 및 예외: 냉연제품 포장 업무 7명(파기환송), 정년 도과자 1명(각하)
- 핵심 근거: 포스코의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구체적 지휘·명령 입증
1. '불법파견'의 기준: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는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포스코(원청)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적법한 도급 관계가 아닌 '불법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포스코)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하청 직원들의 승소를 확정한 결정적 근거는 바로 '생산관리시스템(MES)'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의 것과 거의 동일하고, 포스코가 MES 전산망을 통해 하청 직원들에게 사실상 직접적인 작업 지시(장소, 대상 등)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청업체 소속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포스코의 거대한 생산 공정에 완벽히 편입되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왔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2. '냉연 포장직'은 왜 승소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총 223명 중 모든 직원이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하청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재판부는 냉연 포장 업무의 특성상, 포스코의 주된 철강 생산 공정(압연, 롤 가공 등)과는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단순히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보다 '업무의 실질적인 연관성과 지휘권 체계'가 판결을 가르는 핵심 잣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계속되는 줄소송과 커지는 '노사 갈등' 불씨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지난하고 외로운 투쟁은 2011년부터 무려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차 소송이 승소 확정된 데 이어 이번 3·4차 소송마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463명(5~7차 소송)의 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계속되는 패소 압박에 직면한 포스코는 이달 초 선제적으로 '협력사 직원 7,000여 명 직접 고용'이라는 대규모 전환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측은 "수십 년간 피 흘려 소송을 제기해 온 당사자 노조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생색내기용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과 노사 화합까지는 아직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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