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전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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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노동계와 재계 모두에게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사용자 범위에 원청업체 포함
-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 합법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쟁의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입니다.
📌 본회의 통과 결과
- 총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
-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찬성 /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 행사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했으나, 24시간 경과 후 표결이 진행되며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 찬반 논쟁: 왜 논란인가?
- 노동계: "정당한 파업 보호 장치. 사용자 책임 확대 필요"
- 경영계: "기업에 과도한 책임. 해외 이전 우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노동 이슈를 넘어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다음 이슈: 상법 개정안
- 내용: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선출 의무화
- 전망: 필리버스터 종료 후 2025년 8월 25일 표결 가능성
📌 결론
노란봉투법 통과는 한국 사회의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경영환경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의 입법·정치 흐름에 따라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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