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정보 '공개'된다?! 기업 vs 정부, 시선은 엇갈려…
“사고 나면 회사 이름부터 공개된다… 기업 이미지, 이제는 '안전'이 좌우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이제는 기업 정보 공개된다?
2025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장 이름, 업종, 사고 원인, 재해 조사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기업의 명예, 민감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였던 ‘재해조사 의견서’가 이제는 공식 문서로 공개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재해조사 의견서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고 작성하는 수사 성격의 문서입니다.
📄 포함 내용:
-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명
- 업종과 사업장 규모
- 사고 경위 및 원인
- 재해자(피해 근로자) 정보
- 재발 방지 대책
→ 지금까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기업 비밀 보호 명분으로 일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왜 지금 공개를 추진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작성된 재해조사 의견서는 총 3833건.
매년 80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만 1831명에 달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더는 감추지 말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 미국, 영국 등은 이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사전 예방과 안전 설비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유: 기업 신뢰도, 주가, 채용 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려대 이종선 교수: “구직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잦은 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효과도 있다.”
⚠️ 재계는 왜 우려할까?
기업들은 범죄 확정 전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나 민감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재해 방지보다 기업 때리기로 흐를 수 있다.” - 경제단체 관계자
🛠️ 정부의 추가 대책은?
고용노동부는 의견서 공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산재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면허 취소
- 과태료·과징금 상향 조치
- 경찰 내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 예정
→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 변경점 |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
| 📝 포함 정보 | 사업장명, 업종, 사고 경위, 피해자 정보 등 |
| ⏱️ 적용 시기 | 2026년부터 예상 (법 개정 후) |
| 🇺🇸 해외 사례 | 미국, 영국 등 이미 정보 공개 중 |
| ⚠️ 재계 우려 | 범죄 확정 전 정보 노출 → 명예 훼손 우려 |
| 🎯 정부 목표 | 사전 예방, 투자 유도, 국민 알 권리 보장 |
🗣️ 내 생각은?
- ✅ 공감: 사고 은폐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 ⛔ 우려: 중소기업은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마무리 요약
“산재를 막기 위해 기업 정보 공개까지… 예방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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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보기 → 서울신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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