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제도를 시각화한 저울 일러스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불편한 동거: 연계감액 제도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인식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의 중복 혜택을 조율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감액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기준, 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깎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 기준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인상분 반영)의 150%를 넘는가?
- 감액 한도: 아무리 많이 깎여도 기초연금 기준액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인정액 초과 탈락 제외).
- 제외 대상: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계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 중 '내가 낸 돈에 비례하는 부분'이 아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연동된 혜택 부분'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노부부가 2026년 연금 수령액과 감액 여부를 계산하며 재무 계획을 세우는 모습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
이미 국민연금 수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수령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연기연금 제도 활용)
만약 현재 소득이 있거나 당장 현금 흐름이 급하지 않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당 7.2%씩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수령을 늦춤으로써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연금 소득'으로 잡히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단, 연기 후 늘어난 연금액 때문에 추후 감액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으므로, 이는 본인의 예상 수명과 자산 상태를 고려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신중 결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추후납부)'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통해 얻는 국민연금 증액분과 그로 인해 깎일 수 있는 기초연금 감소분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의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때로는 무리하게 국민연금 불입액을 늘리는 것보다 현금 자산을 확보하여 소득인정액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관리 (금융재산 및 부동산)
기초연금은 연계감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금융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금보다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증여 등을 통해 자산 규모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손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총 연금 수령액(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합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모의 계산을 반드시 실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해할 만한 질문 (FAQ)
A: 2026년 기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대 감액 한도는 기초연금 기준액의 50%입니다. 즉, 최소 절반의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A: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의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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