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2025 실무 가이드
공사 시작 전, 무엇부터 확인하시나요? 2023년 이후 바뀐 임시소방시설 기준은 종류·설치대상·제재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포인트만 콕 집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많아지면서 임시소방시설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저도 현장 서류 준비를 도우며 “정확한 법 조항에 근거한 체크리스트”가 절실하다는 걸 매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법령 흐름을 토대로, 설계·시공·안전관리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깔끔한 기준 요약과 실무 힌트만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빠르게 이동해보세요.
임시소방시설이란?
임시소방시설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공사 현장 등 기존의 고정식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안전 장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휴대용 조명등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시라는 이름에 속지 말고 법적 설치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공사장 화재사고 이후 법 적용이 강화되어,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별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공사와 규모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은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종류가 달라지며, 위험 공정(용접, 용단 등)이 있는 경우 특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사 구분 | 설치 의무 시설 | 법적 근거 |
|---|---|---|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시행령 별표 8 제1호 |
| 지하층 공사 또는 밀폐구역 | 비상경보장치, 휴대용 조명등 | 시행령 별표 8 제3호 |
|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 구역 | 간이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 시행령 별표 8 제5호 |
종류별 설치 위치와 기본 원칙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별 배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즉각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소화기는 작업 반경 20m 이내, 비상경보장치는 인력 밀집 구역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간이소화장치: 작업장 반경 20m 이내 설치
- 간이옥내소화전: 각 층별 출입구 부근 배치
- 비상경보장치: 근로자 밀집 장소별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 간이피난유도선: 지하층, 통로 굴착구역 등에 설치
- 휴대용 조명등: 비상 시 피난로 확보용으로 상시 구비
대체 소방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7호는 특정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임시소방시설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공사 구간에 정상 작동한다면 별도의 비상경보장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 기능이 제한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점검 및 서류화 체크리스트
임시소방시설은 설치 후 관리와 점검이 핵심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현장 안전점검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방관서의 확인 요구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점검 주기 | 비고 |
|---|---|---|
| 간이소화장치 압력·노즐 이상 여부 | 매일 | 작업 시작 전 확인 |
| 비상경보장치 작동 점검 | 주 1회 | 경보음·전원 확인 |
| 피난유도선·조명등 배터리 확인 | 월 1회 | 비상 시 최소 20분 사용 가능 |
미설치·미관리 시 제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되었는데, 안전관리자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
- 공사 중지 명령: 화재위험 심각 시 즉시 조치
- 형사처벌: 중대한 화재사고 발생 시 책임자 형사입건 가능
- 행정처분: 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자주 묻는 질문 (FAQ)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의무화되었으며, 2023년 개정으로 벌칙과 설치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간이소화장치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이 편리하고 설치가 간단한 장비로, 기존 소화기에 비해 일시적이고 국소적인 화재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비상경보장치, 휴대용 조명등, 간이피난유도선이 필수입니다. 이는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하며, 소방관서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의무사항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 중지 명령,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기존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생략할 수 있지만, 기능이 제한된다면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법령 조항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바쁘다 보면 이런 규정들을 놓치기 쉽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하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내용을 계기로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꼭 반영해보세요. 혹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분명히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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